(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공제회 '큰 손' 교직원공제회가 주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최근 10년간 2천3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날려, PF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직원공제회에서 제출받은 '국내 PF 사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대전 판암 도시개발 사업에서 52%의 총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대전 판암 사업에 교직원공제회는 2006년 12월 1천50억 원을 투자했으나 부동산 침체와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누적으로 504억 원만 회수했고, 투자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월에서야 청산을 완료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일산 SK엠시티 상업시설 대출채권에 2007년 1월 1천200억 원을 투자해 594억 원밖에 못 건졌으며 현재도 물려있다.

또 교직원공제회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새하늘공원 납골당 개발사업에 2007년 300억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분양이 중단돼 34억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상암 DMC, 양재 파이시티 등 굵직한 PF 사업에도 교직원공제회는 야심 차게 참여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다.

서울시가 상암동 내에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을 조성하는 사업에 교직원공제회는 2009년 총 489억 원을 투자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투자금 중 328억 원만 회수했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양재동 화물터미널을 개발하는 양재파이시티 사업도 2008년 2천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와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시행사 또한 회생 절차를 밟게 돼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교직원공제회는 2천500억 원 중 현재 1천768억만 회수한 상태다.

교직원공제회가 최근 10년간 국내 PF 사업에서 본 손실은 총 2천311억 원에 달한다.





반면 교직원공제회는 2008년 하남아파트형공장 개발사업에서 390억 원을 투자해 연 16.9%, 2009년 수원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 아파트 개발사업에 339억 원을 투입해 연 14%의 고수익을 내기도 했었다.

조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PF 사업은 성공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안겨준다"며 "PF 손실 규모도 크고 소송 등에 휘말려 10년 가까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현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는 손실이 나면 국고로 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회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것은 법 체계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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