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27조원대에 달해 새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으로 도로공사의 재무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갑)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무변동 추이'에 따르면 도공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7조1천916억원이다. 매년 이자비용으로만 약 1조원 안팎이 지출되고 있다.





작년에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통행료수지비율도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건설원금상환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앞으로 도공의 부채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도공이 교통복지 확대라는 정부정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1년까지 약 5조원의 부채가 늘어날 예정이다. (연합인포맥스가 10일 오후 2시22분에 송고한 '<공기업 부채 기조 달라졌다…LH·도공 불리고 코레일 줄이고> 기사 참고.)

사업 범위가 도공의 수입원이 아닌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국도까지 확장돼 통행료 수입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통행료 수입은 정체·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관리연장 증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도로운영비는 지속해서 증가해 도공의 재무구조가 악화할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면제되는 통행료는 정부가 도공에 보전해줘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추석 연휴(10월 3~5일)에 통행료 감면은 총 677억원 나왔다. 도공 관리의 통행료 면제금액은 5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통행료 수입 대비 1.3% 정도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보전대상 감면통행료가 1천392억원 발생했고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명절 무료 통행료 등 보전대상 통행료에 대한 정부의 보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운영계획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포함시켰다"며 "정부가 보전대상 통행료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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