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이었다.
16개 은행 신용대출 기준금리는 1.50%로 이는 5년 전인 2013년 기준금리(2.85%)보다 1.35%포인트 감소했지만 가산금리 평균은 3.29%로 2013년보다 0.33%포인트 증가했다.
경남·부산·대구·KEB하나·수협·제주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고, 특히 한국씨티은행과 전북·광주은행의 경우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시장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최근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를 감안하면 현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 측면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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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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