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 중심의 확대재정 정책으로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정책과 경제여건 등이 변화했으니 장기재정전망을 새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상 장기재정전망은 5년 이내에 다시 내놓으면 되지만, 새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및 공무원 증원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는 만큼 재정전망을 다시 추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2015년 12월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8%∼62%로 예측한 바 있다.

장기재정전망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가재정은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과 사회보험(연금기금) 등도 있어서 장기 프로세스(절차)가 소요된다"며 "현재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정 당국으로서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상장하려던 전 정권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공식 폐지는 아니다"면서도 "화력발전소에 불리한 정책이 발표되고,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면서 한국전력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매각 가치 측면에서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상장 여건이 안 좋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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