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가 또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국정감사 등으로 일감이 쌓인 데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다음 달 초로 미뤘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IB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한 데 따라 인가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초대형 IB 인가 안건을 다음 달 1일 열리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단기금융업을 인가하는 안건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일제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후로 미뤄지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에만 해당된다.

증선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같은 달 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여기서도 통과되면 초대형 IB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19일로 예정된 증선위 회의에 초대형 IB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일정이 겹치면서 다음달로 미뤘다.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유로에셋투자자문 관련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점도 감안했다. 당초 이달 19일 제재심을 열어 정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국감으로 일감이 몰린 데 따라 미뤘다. 지난 달 28일 열 계획이었던 제재심도 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초대형 IB 인가 여부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초대형 IB 출범에 지장을 받을 확률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 금융혁신위가 초대형 IB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달 초 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초대형 IB 인가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원금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시중 몇백조원의 부동자금이 몰릴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며 "자기자본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 요건은 풀어주되 안정성을 기준으로 초대형 IB를 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인가 심사시 증권사의 대주주 적격성뿐 아니라 건전성도 보겠다"고 답했다.

금융혁신위 역시 초대형 IB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자본규제를 받고 있는데 IB는 그렇지 않다"며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사할 때 대주주 적격성을 보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시에는 건전성을 살핀다"며 "초대형 IB 인가시 건전성 심사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위의 권고는 초대형 IB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라는 것으로 인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며 "금융혁신위 권고로 초대형 IB 인가가 장기간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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