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피한 이유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이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과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공세를 지속해오던 미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중국을 포함 5개국을 관찰대상국에 지정하는 데 그쳤다.

◇ 뚜렷한 절상 기조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 10년간 위안화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일방의, 대규모 개입"을 단행해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최근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통제 강화, 기준환율에 대한 재량권의 강화 등은 미국과 중국,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한' 통화 가치 절하를 막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위안화 절하를 억제하려는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통제 강화, 기준환율에 '역주기 조절 요소'를 삽입해 변동성을 억제하려 한 점이 위안화 절하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위안화가 뚜렷한절상 기조로 돌아선 데따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위안화는 최근 미국과의 상호 무역 불균형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며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위안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올해 들어 전날까지 4.80% 절상되는 등작년 7.0% 절하된 데서 흐름이반전됐다.

위안화의 절상은 달러화 약세에 기인한 면이 크지만, 중국 당국의 자본통제와 외환시장 개입, 기준환율 산정 방식의 변경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안화 절하 기대가 크게 낮아지며 자본유출액도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 외환보유액도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3조1천9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도 유효한 변수

중국이 환율조작국을 피한 데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도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알리는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반기 환율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무역적자가) 계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러나 거래를 원하느냐? (그러면) 북한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말했다"라며 "이는 무역적자를 겪어도 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발언은 북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지난달 3일 6차 핵 실험을 감행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대북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10월부터는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키로 한 바 있다.

한 시장 전략가는 "북한 이슈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북핵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으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데 이룬 (중국의)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부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개방과 국가 개입의 축소,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에서 경쟁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 균형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조언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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