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율보고서에 나타난 외환당국 시장개입 규모 변천사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규모에 외환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9억 달러를 사들였다고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비중에 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중에 하나인 GDP 2% 이상 달러 매수 개입에 한참 미달했다.

올해 4월에 나온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24억 달러 순매수로 추산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25억 달러를 매수한 것으로 계산된다.

미국은 달러 가치 변동분을 제외한 외환보유액에 선물환 롱 포지션을 더해 각국의 시장 개입 규모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월간 시장 개입 규모 그래프를 보면, 올해 외환당국은 매우 소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국 재무부가 추정한 우리나라 환시개입 규모. 출처: 미국 환율보고서>



달러-원 환율이 올해 초 1,211원대에서 3월 말 1,110원대로 꾸준히 내려설 때에도 당국의 달러 순매수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때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외환시장 전문가는 외환당국의 역할이 시장 참여자가 아닌 심판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은 순매도 방향으로 66억 달러의 개입이 있었다. GDP의 0.5%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에는 90억 달러를 팔고, 하반기 24억 달러를 매수한 셈이다.

작년 1∼2월 중국발(發) 금융불안이 불거지며 달러-원 환율이 한때 1,240원을 넘어서자 당국이 매도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7∼9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파장이 급격히 누그러들면서 달러화가 1,090원 아래로 밀릴 때는 매수 개입이 있었다.

2016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상(2015년 7월∼2016년 6월)에 나타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규모는 240억 달러 순매도였다. GDP 대비 1.8%에 달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약 145억 달러의 순매도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미국 재무부는 추산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16년 4월부터 교역촉진법(BHC)에 근거해 환율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BHC법은 환율조작국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1988년 종합무역법을 개선한 법이다.

BHC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서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이 때문에 BHC법에 근거한 환율보고서에서만 시장 개입 규모가 수치화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6월 현재 3천710억 달러의 충분한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외채의 3배에 이르고, GDP의 25%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잘 발달된 제도와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며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이라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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