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장의 역할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2050년경까지 중국이 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선두에 서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말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19차 공산당 당 대회 개막식에서 한 연설에서 2050년경까지 중국의 발전 단계를 두 개로 나눠 소개하며 "(2050년경까지) 종합 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선두에 서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중화 민족이 더 당당한 자태로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라는 목표에 도달한 뒤 2035년과 2050년경까지 두 번의 기간을 거쳐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는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 이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 주석은 또 경제 개혁과 개방이라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제도와 분배 제도를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시장이 자원 분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정부도 더 나은 역할을 통해 새로운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산당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급 측 개혁,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국영기업 개혁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공급 측 개혁을 위해서는 생산력 과잉 해소와 레버리지 해소, 기업의 비용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 조치는 또 서비스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해 국영기업을 세계 일류로 발전시키는 정책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으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할 것"이라며 "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 역내에 등록한 기업은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제 개혁은 지적 재산권 제도 완비와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 요소 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발전에 있어 소비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는 공급 측 개혁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 금융의 구조적 위험 방지 등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자유무역지구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항의 건설 가능성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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