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년간 대기업 직권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 이뤄졌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조사국이 있던 기간(2005년까지) 연평균 조치 건수는 7.5건이었으나 사실상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부터는 연평균 조치 건수가 0.9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크게 증가해 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견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재계의 요구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시장조사팀을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벌가를 위한 특혜성 거래금지가 입법돼 대기업집단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9월 재벌반칙행위 전문 감시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출범시켰다"며 "대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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