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우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우선 경찰과 부사관 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 명과 소방 및 사회복지 등 지방직 공무원 7만4천 명 등 현장민생 공무원 17만4천 명이 충원된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에 총 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비는 8조6천억 원이 들고, 지방비는 8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4만 개 늘릴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시급한 분야로 1단계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돼 추진되는 보육과 요양, 보건 분야에서 17만 명이 증원된다.

보육교사와 노인 돌보미, 장애인 지원 인력 및 보건의료 인력 등을 중심으로 증원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 개 창출에 국비 6조2천억 원과 지방비 4억 원 등 총 10조2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문화와 체육, 환경 등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확정됐다.

일자리위원회는 내년 중 사회서비공단의 설립근거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국공립 시설의 직접 수탁 운용 및 시설 종사자 직접고용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공공인프라 확충과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 확대, 전달체계 보강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기업 인원 충원과 공공기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도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일자리위원회는 밝혔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인원이 6~8만 명 확충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도 20만 개의 정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이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벤처 법이 개정되고, 공공조달의 창업초기·혁신 기업 물품 구매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창업위험을 분산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에서 연대 보증을 폐지하고, 민간금융에서도 연대 보증 폐지가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로드맵도 나왔다.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합동지원반이 꾸려진다. 공급과잉 분야의 인력 재교육 및 이직 지원 등 선제 사업 재편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과 드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의 사업화도 조기에 진행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연계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 두 배 확대,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핀테크 등 서비스산업 육성과 신서비스 시장 진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광고 허용 및 전매제한 완화, 일반투자 한도 증액 등으로 크라우드펀딩 산업을 활성화한다. 또 금융산업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금융산업 진입을 자유롭게 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산업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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