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당국이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방관·군인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 생계형 이륜차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개 보험회사만 실손의료보험 계약에서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는 직무와 손해율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특정 직업의 위험이 클 것'이라는 추정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희망자의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아닌, 가입 희망자의 직업(소속)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 등 탓에, 그동안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려면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청약서에 직무위험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항목을 신설해 보험회사가 직무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별 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직군을 확대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별 사고 통계 집적 관리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보헝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만으로 실제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과 실제 시장의 활성화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위험 직군 보험 활성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험회사가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인수 현황,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를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는 공시 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험가입 가능성이 큰 보험회사를 쉽게 파악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일차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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