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9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늦장 사건처리로 거북이 심판이란 비판을 받는 공정위가 감사원의 조치 요구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사원이 부당 공동행위 등 관련법 위반 혐의 발견해 공정위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11건이었다.
이 중에서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완료한 건은 9월 현재 기준으로 1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2014년 5월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까지도 '사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관행적인 늦장 대응이 감사원의 요구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행태는 직무태만"이라며 "국가기관의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정위가 어떻게 일반 국민의 신고사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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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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