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우리 경제 견실…3% 성장 경로 유지"

"사람중심 지속 가능 성장으로 성장잠재력 키울 것"

"거시경제 안정 관리에도 만전"



(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생산과 투자 회복세가 지속하는 등 3% 성장 경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된 모습이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과 미국의 환율조작국 미지정 등 그간 부각됐던 대외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높게 평가해 역대 최고 수준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안정적인 거시경제 흐름에도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구조적 여건은 녹록지가 않다면서 생산성 정체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와 체질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해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면서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수요 측면의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과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균형 있게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내수를 진작할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 인적자원을 고도화하겠다고도 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리 경제와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과 혁신거점 구축, 규제 개혁, 혁신자본ㆍ안전망 확충의 4대 혁신기반을 토대로 혁신 및 벤처창업, 제조ㆍ서비스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추진하고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양대 성장 축의 기반으로서 공정경제를 확립해 기회의 균등과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중·소 상생협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정과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경제 분야는 규제ㆍ금융ㆍ세제를 포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회분야는 전달체계 개선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확장적 예산편성 등 적극적 거시정책과 소비ㆍ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선제적 기업ㆍ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로 대응하고 대외신인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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