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시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이 추정치보다 실제수익률이 4년째 더 밑돌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이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에 대해 기관별 전망에 차이가 있다"며 "2013년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해 국회예산처에서는 이보다 2년 앞당겨진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재정계산에 적용된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이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줄곧 재정계산 시 투자수익률 추정보다 실제 수익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5년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은 6.8%였으나 실제 수익률은 4.6%로 2.2%포인트, 2016년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은 7.2%였으나 실제 수익률은 4.8%로, 2.4%포인트 차이가 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 8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연도도 2026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초저출산의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보험료 인상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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