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했던 가격 담합과 대기업들의 횡포 등과 관련해 앞으로 어떠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달 이동통신 단말기 가운데 언락폰(무약정폰)의 가격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무약정폰이 약정폰에 비해 10% 정도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공정위는 요금제 담합 혐의로 이동통신사 3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유통되는 무약정폰의 가격 담합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는지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가격 폭리와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를 다 마쳤고 조만간 결론을 낸다.

공정위는 생리대 시장 점유율 53%를 차지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 9월 실시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가격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출고가와 제조원가 변동 등 가격 관련 자료와 유통구조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의 개당 평균가격은 331원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7년간 생리대 가격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한수건설을 상대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대림산업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이 공사 하도급업체인 한수건설에 부당특약, 금품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림산업 불법 하도급 행위 건은 다음 달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2월 발표되는 이번 대책에는 불공정하도급과 관련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된다.

전날 실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할 지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를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일부 의원은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SK가 아닌 최태원 회장이 인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노동조합에 갑질을 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태광그룹에 대한 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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