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대해 주택수급 안정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 실수요 외에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목적 수요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또한 장기적으론 소득, 인구구조, 생활양식 등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은은 "최근의 대책은 가격상승기대를 진정시킴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높은 부동산 투자수요가 잠재해 있는 만큼 경기여건 개선세를 배경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재차 확산하면서 자기실현적 가격상승이 나타날 우려는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5월 이후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6·19대책 및 8·2대책을 시행했다.

한은은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답변 자료에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과정에서 주택 매입수요와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누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베이비붐 세대의 적극 차입계층 진입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노후대비 투자 확대 등으로 차입수요가 증대됐다"며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주택보유 성향과 가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구조 등도 가계부채 누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가계부채의 누증 요인과 관련 리스크 등을 점검·분석하고 적절한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 주관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 참석해 정부·감독 당국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응방안을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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