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단계적 도입 방침을 천명한 아파트 후분양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부상했다. 사업자 금융부담에 따른 공급감소 우려가 반대 논거로 제시됐지만, 실제 비용 증가분이 크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반박이 뒤따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토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시 사업자 금융부담으로 공급감소가 우려된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해 후분양제 도입 시 신용등급 'C' 이하 건설사가 공급하는 물량이 사라져 최대 22.2%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38만6천600호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사업자의 추가 필요자금은 건축공정률에 따라 35조4천억원에서 최대 47조3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추가 자금이 금리 6.4%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로 조달된다고 할 때 이자비용은 세대당 880만원에서 최대 1천570만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3~5.4%의 분양가 상승을 부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후분양제의 부작용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산하자 도입을 촉구하던 시민단체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분양제로 공급한 5개 단지 5천213 세대의 사례를 들어 해당 보고서의 우려는 과대 포장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경기도 수원과 의정부, 강원도 강릉, 세종시 등 지난 2014년 9·1 대책 이후 LH가 공급한 후분양 아파트의 금융비용이 총사업비 1조3천억원의 0.57%에 불과한 73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비용 반영으로 늘어난 분양가는 3.3㎡당 2만4천원에서 최대 6만9천원이었다며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선분양제에서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기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미미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 분양가 부풀리기 등 부작용 감소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후분양 도입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며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선분양을 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된다"며 "소비자 선택권과 보호를 위해 민간건설사들의 후분양 의무화를 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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