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대내적 가장 큰 리스크"

"소득주도ㆍ혁신주도 성장, 다르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모럴해저드를 최소화 해 채권을 소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중구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은 채무 재조정이나 채권소각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성실하게 상환한 분이나 채무자의 향후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기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생의 긴 사이클에서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방법을 꼭 찾겠다"고 말했다.

현시점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대내외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나 국내총생산(GDP), 가처분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 대내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 면의 증가 속도 완화 대책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가계부채는 하루아침에 쾌도난마 식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라며 "매크로 한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 한 관점에선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 온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이분들이 정부의 케어 안에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소각은 '무조건' 진행될 수 없다는 단서도 명확히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이런 제도를 통해 재기하는 편익과 모럴해저드로 인해 쌓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봐야 한다"며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안에 성실 상환자부터 취약 차주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책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의 성장과 혁신주도의 성장 역시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과 궤를 같이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흔히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기초 수당을 올리는 것만 생각하고, 혁신 주도 성장은 신성장 산업 등 새로운 먹을거리 산업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 삶이 나름대로 윤택해진다면 모든 게 소득과 혁신 주도 성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부총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채무자를 직접 상담하기도 했다.

상담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여덟 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가 맏이인 나를 포함해 4형제를 키우느라 빚을 많이 지셨다"며 "나중에 소위 빚잔치라는 것을 한 서류를 봤는데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 경험을 들은 채무 상담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에게 자신의 책 '있는 자리 흩트리기'를 직접 선물하기도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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