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전소영 강수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8~2.9% 수준에 도달할 경우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가 타깃으로 정한 2%에 수렴하는 상황이고,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회복한다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그런 흐름이 기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한은 금리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구속요인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가격 변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이 총재는 봤다.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 전망은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경로를 참고하고 있다"며 "현재로썬 가격 변수에 반영된 12월 인상이 90% 이상으로 지배적이고 내년에는 연준 위원들이 세 차례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상단을 기준으로 한국과 기준금리 역전이 있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예상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돼 큰 폭의 변동은 예상하지 않는다"며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자본 유출입이 내외금리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는 "내외금리차 역전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본유출을 당기지만, 글로벌 경기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하면 국내에도 긍정적 요인이라 큰 폭의 유출은 아닐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전망경로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하, 경기회복 모멘텀 살렸다

취임 후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당시 한은이 예상한 부작용은 저금리에 차입이 늘어나는, 소위 가계부채가 더 높아지는 것이었으며 또 이것이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다"면서도 "결과를 놓고 보면 주택가격은 인상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가계부채는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당시 경기 침체에 더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리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시차를 고려하면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는 그동안 통화완화 기조가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끊임없는 한은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이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의원님들께도 제출했다"며 "과거에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소통 기회였지만, 현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소통 채널이 여러가지 마련돼 있어 법에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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