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공화당은 3주짜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제개편안이 법제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달러화와 미국 국채금리 등은 강세를 보였지만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그 이점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노무라증권이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은 달러화의 경우 공화당이 어떻게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전망이 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달러화 수요가 늘 수도 있지만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게 문제다.
노무라증권은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 달러화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며 "재정적자는 최소한 세제개편 초기에 악화할 수 있어 달러화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채금리도 이론적으로는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강력한 경제성장세와 물가 상승으로 오르는 게 맞다. 하지만 노무라증권은 "1조달러 규모로 감세해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작 0.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은 미국 국채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성장률도 감세안으로 탄력을 받을지 의문이라고 노무라증권은 덧붙였다.
노무라증권은 "1조달러를 감세하더라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겨우 0.12%포인트 추가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내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올해 같은 기간보다 3.1% 확장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재정부양책의 효과는 빠르게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이면 감세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리라고 전망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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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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