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전소영 강수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을 긴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기준금리를 25bp씩 조정하는 것은 정책효과는 내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긴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며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금리인상을 긴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경기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정도를 조정하는 차원으로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금리 인상 여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의 파급 시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화책 내수 회복 기여…정책과의 조화 도모했어야

이 총재는 2014년부터 이뤄진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금리인하 당시에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결과만 보고 금리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기 주체 심리가 대단히 낮아졌고, 물가는 0%대까지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완화책이 내수 회복에 일부 기여했고, 다른 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완화적이었지만 재정정책은 충분히 완화적이지 않았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중요하며,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금리 정책의 폐해에 대한 질의에 "통화완화에 초래되는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잘 관리 했어야 했다"며 "금리정책과 다른 정책을 도모했어야 했는데, 반성하고 향후 금리정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열석발언권 바람직하지 않아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 총재는 한은 독립성은 통화정책을 금통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상태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과 관련해 "한은 총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한번 이뤄지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상황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열석발언권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는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정책을 협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며 "열석발언권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기구, 국책은행 출자, 출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출자·출연은 상당부분 정부 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책은행 출자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재는 현실적 한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고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열 총재는 "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받은 후 제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중대한 페널티를 가하고, 자금 지원을 끊을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 자금조달 운영의 안정성을 떨어뜨려서 중기대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지원이 생기기 전에는 30% 넘는 고금리를 이용했다"며 "제도 전과 후를 보면 감면혜택이 있다"며 금리 감면 효과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폐업 업체를 대상에 올린다든지, 대상 아닌 기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적발된다"며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의도가 있다기보다 단순 직원실수가 많아 대출자금 배정 차감을 통해 제재하는데 이는 현실적 한계"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중 통화스와프 외에도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질의에 "통화스와프에서 정치는 정치, 금융은 금융이라는 논리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로컬커런시 통화스와프를 그룹으로 무기한 추진하자는 제안에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단이 제한돼 있어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연계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우려에도 이 총재는 북한 리스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한 지침을 갖고 있다"며 "한은은 업무 지속계획을 갖고 시나리오별로 인력, 행동강령 플랜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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