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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금리 인상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됐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기조적인 경기 회복의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한층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다.
◇野 한은 경기 낙관론 지적…금리 인상 시기상조
24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전일 열린 한은 국감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은의 경기 낙관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리 인상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로 내놨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북핵리스크가 있고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으로 자본유출과 기업유출이 우려된다"며 한은이 금리를 올리려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반도체나 IT를 빼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이고 앞으로 건설 부분이 빠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이중구조를 생각할 때 전반적인 거시지표만 갖고 금리 정책을 펴는 것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북핵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경기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내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핵리스크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한국은행은 성장과 물가 추세만 보지 말고 북핵리스크와 가계부채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국내 소비, 건설실적 등 수치가 다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이 어떤 기준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은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느라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당도 '신중론'…李 총재는 '톤다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못하는 복잡한 스탠스를 보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큰 정책 기조를 고용창출로 삼고 추경까지 했는데, 자칫 기준금리 인상이 이러한 정책종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청년고용 감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금리 인하 후유증을 잡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성장률 3%와 물가 2%를 견지하면서 금리 인상 연착륙이 가능하냐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장에서는 금통위 소수의견도 있고 이 총재 발언도 있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작용이 있다"며 "금리 인하는 개별 가계나 기업에 직접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인상은 단기적으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 대출 상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은이 25bp씩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10bp 등 '마이크로스텝'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에 집권 여당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하듯 이 총재의 국감장 발언도 지난주 금통위 당시보다는 한발 후퇴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견조한 흐름 보인다고 확인되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확인이 되는 시점에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금리 인상의 방향성은 재확인했다.
그는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곧 도래했다는 의미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그렇게 보지만 그런 흐름이 기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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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