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장기연체자 돈 빌려준 은행도 같이 책임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인 신(新) 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확대 적용을 유보한 것이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DTI 적용 범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의 자문을 통해 함께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신 DTI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DTI의 전국 확대를 유보한 것은 3% 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DTI의 전국 확대 적용 시점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살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장기 소액연체채권 정리방안과 관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채무자 뿐 아니라 은행과 사회도 책임져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채무 중 일부가 상환 불능에 빠지는 게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채무자 책임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 등 사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의 정상적인 재기를 도와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게 자본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1인당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상환 능력이 있는지로 볼 것인지 등 법원의 판결과 국세청 소득 확인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연체 차주가 경제활동을 재기한다면 이것이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기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 혁신인만큼, 벤처나 창업 뿐만아닌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가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그간 3% 성장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쓰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성장을 위해 특정 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예산 불용률은 3% 정도로 작년에는 11조 원을 불용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연내 집행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 효과가 나오는 시기는 빠르면 3분기 정도"라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최근 대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당초 목표했던 3% 성장 경로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 힘입어 견실한 3% 성장 경로가 지속하고 있다"며 "대외와 대내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대외 리스크관리 사례로는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유지와 통화스와프 체결, 환율 조작국 제외 등을 손꼽았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대외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자력을 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내 리스크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데 오늘 관련 대책을 발표한 만큼 정부가 운영한 트랙대로 잘 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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