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부실 금융회사의 현장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292개 부보금융회사 중 부실 감시 대상은 186개 회사로 조사됐다.

이 중 63곳이 통상 수준 이상의 상시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사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중점감시 대상이었다.

예보는 이처럼 부실 위험이 크다고 분류해 놓고도 정작 현장 검사에 나간 것은 단 10건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6건은 저축은행에만 치중했으며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회사는 각 1건에 그쳤다.

올해에는 업권별 1회씩 총 5회 검사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예보는 부보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금융감독원에 요청, 협의를 거쳐 현장 공동검사를 시행한다. 금융소비자의 예탁금 사고를 방지하고 금융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금융사의 부실 징후가 발견되면 위험이 전이되기 전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예보가 중점감시 대상 금융사들조차 제대로 공동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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