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은 27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선택률이 27%에 불과하다고 공개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가계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대출 건수 4천433건 중 1천185건(26.7%)밖에 되지 않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4천801억원 중 1천156억원(24.1%)에 불과했다.

비소구 주택담보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적 손실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올해 하반기까지 적용대상을 합산소득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정책 모기지 전반에, 오는 2019년에는 민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학영 의원은 "합산소득 3천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고객에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여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홍보 및 이해가 부족해서 선택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비소구대출을 적용시키고, 거부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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