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IB) 기업 신용공여 확대안의 올해 정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높이는 대신 대상을 중소기업만으로 한정하기로 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신용공여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은행권의 반대가 더해지며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는 난관을 겪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안을 논의한다.

당초 정무위는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높이되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이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인수합병(M&A)과 인수금융업무, 프라이머리 브로커리지 등 증권사의 고유 기업금융업무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은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에 따라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대상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당은 초대형 IB 신용공여 대상을 창업·혁신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달리 창업·혁신기업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

국회 밖에서는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확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 윤석헌 위원장은 "초대형 IB 신용공여가 업권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자본규제를 받고 있는데 IB는 그렇지 않다.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초대형 IB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초대형 IB에 신용공여 기능을 허용하면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하 회장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하면) 자본금 4조 원인 초대형 IB의 여신 공여 규모는 8조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은행이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단자사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감을 마무리한 후 초대형 IB 신용공여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

앞선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국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며 "다음 달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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