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 축소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라도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 도입으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분양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 규제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춘다.

또 집단대출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은행들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당초 예상했던 LTV· DTI 규제비율 환원 수준은 아니고, 집값 상승이 가파른 서울 등을 집중적으로 대응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A 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5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종전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은행권 DTI 평균이 35~45% 수준이기 때문에 10%포인트 감소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B 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지적 과열이 전체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던 상황에서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신속한 타겟지역에 조기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세력 및 다주택 보유자는 대출 한도 감소로 인해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규제는 제외되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LTV 강화는 임대 목적 다주택자들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모면에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들은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DTI 신규 적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양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C 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대출은 2~3년은 지나야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향후 분양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은행에서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며 "중도금·이주비 상담 시부터 향후 잔금대출 취급기준에 대해 사전 안내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규제는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도 같이 적용된다. 2금융권은 2012년 투기 지역 해제 이후 가장 강한 LTV·DTI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던 자영업자나 취약가구들이 2금융권 대출로 옮겨갈 수 있다"며 "오히려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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