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19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강화하는 금융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거시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후행적인 성격이 있는 건설투자가 당장 영향권에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건설ㆍ부동산업에 악재가 끼면 우리 경제 성장률에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ㆍ성남ㆍ광명 등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 등 가격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LTV를 현행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는 DTI를 신규 도입했다. 중도금 대출에는 여전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은 적용하지 않았고, 국지적으로 과열된 곳에 예상된 범위에서 선별적ㆍ맞춤형 방안을 내놓은 덕분에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될 소지는 적어 보인다는 게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특히 2ㆍ4분기 및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투자는 지난 2015년 대규모로 공급된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기성으로 잡히면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물량이 이어지는 한 건설 투자가 급격히 꺾일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된 것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라며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책의 강도는 '중상'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영향이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ㆍ부동산 업계의 견해다.

서울과 세종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을 타깃으로 한 핀셋형 규제임에도, 서울 강남에서 타 지역으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전이되는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전체 건설ㆍ부동산 시장으로 파급력이 확대할 수 있다.

잔금 대출이 통상 입주과정에서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잔금규제 시 미입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잔금대출은 갚지 못한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며 "한도 축소 등으로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면 입주 포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이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다면 분양 경기가 빠르게 식을 수 있고, 이는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 축소와 연결돼 결국 공사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 건설투자에 포함된 수수료 등도 영향권에 든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분양이 줄어들면,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사실 건설투자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1.1%(계절조정 전기 대비) 가운데 건설투자가 기여한 부분은 1.1%p에 달한다. 수출(0.9%p)보다 기여도가 컸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로 보면 2.9%에서 1.5%p를 건설투자가 책임졌다.

작년의 경우에는 GDP 2.8% 성장률 중에 1.6%p를 건설투자가 맡았다.

고용 시장에서도 건설업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전체 취업자 2천600여만 명 가운데 7% 비중(200만 명 내외)에 불과한 건설업은 1분기 신규 취업자가 13만 1천 명에 달해, 전체 취업자 36만 명의 3분의 1을 넘었다.

1분기에 전기 대비 6.8% 증가한 건설투자는 하반기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상반기 건축 및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도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공공토목 부진, 금리 상승,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민간 건축 경기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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