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꺼냈다. 서울 모든 지역에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맞벌이 부부와 집을 교체하려는 수요에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주택매매량은 1만8천665건으로 집계됐다. 넉 달째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만8천건을 넘겼다. 올해 월평균 매매량은 1만3천155건이었다.

이사철 등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작년보다 주택 매매가 다소 부진했다. 올해 5월까지 작년보다 매매 건수가 5.1% 감소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27.0%가 부족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만 추려도 감소세는 마찬가지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거래는 5월까지 기준으로 작년부터 매년 1천여건씩 줄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은 국내 금리인하와 청약 열풍으로 하반기에도 주택 매매가 견조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와 일반 주택 모두 연중 매매가 꾸준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조기 대선이 끝나고 상반기가 지나지 않아 부동산 규제가 나왔다. 서울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다음달 3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10%씩 강화한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5억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의 도움 없이 5천만원 가량이 더 있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실수요자들은 금융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우선 서울에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많지 않고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6천만원을 넘기기 일쑤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집을 교체하려면 자신의 집을 먼저 팔아야 금융규제를 피할 수 있다. 주택 거래가 원활치 않은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커진다.

올해 월평균 주택 매매가 이전 2년보다 적은데 더 줄어들 수 있는 이유다.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면 주택매매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규제를 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나 금리상승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주택시장이 톤다운 될 수 있다"며 "LTV,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연 소득, 주택 매매가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규제가 아니기에 시장이 급랭하지는 않겠지만,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등 투기수요가 아닌 선의의 피해자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