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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
中 재정부, 'PPP' 규제 강화 예정…레버리지 축소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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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재정부가 잠재적 부채 위험을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남용을 막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세부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왕이 재정부 금융국장은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PPP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 재원을 이용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국장은 정부 재정에만 의존한 프로젝트나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 일부 '비정상적' 프로젝트는 이미 당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야오빈(史耀斌) 재정부 부부장도 같은 포럼에서 PPP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업적 용도가 아니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짜' 사업을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해 한다고 주문했다.
스 부부장은 "핵심은 기업의 레버리지 수준을 통제하고 부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스 부부장에 따르면 일부 지방 정부들이 PPP 프로젝트를 은행에서의 과도한 차입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체계적 금융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국 내 개발 단계에 들어선 PPP 프로젝트만 6천778개로 금액으로는 약 10조1천억 위안에 달한다.
2015년 4월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PPP 투자 규모가 재정 지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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