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실수요자 연체율 낮다…선별적 주택금융지원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른 목적의 차주들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주택금융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일 열린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주택담보대출 가구 중 거주주택마련을 주 용도로 하는 가구의 연체율은 5.8%"라며 "거주주택마련 이외 용도의 가구(.98%)보다 연체비율이 더 낮다"고 공개했다.

이태리 책임연구원은 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대상은 자가거주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로 2016년 기준 458만2천가구였다.

이중 331만7천가구가 거주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연체가구는 19만1천가구였다. 거주주택 마련 외 대출가구는 126만5천가구로 이중 12만3천가구가 연체가구로 분류됐다.

상환방법에 따른 연체가구비율은 만기 일시상환 9.3%, 원리금 분할상환 5.5%, 원리금 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 혼합이 9.3%로 나타났다.

연체요인별 분석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고 40~50대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연체위험이 컸다.

이 책임연구원은 "거주목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되 실수요 외 투자목적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이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인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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