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부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죄면서까지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해 보려 안간힘이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가계부채를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기 이전까진 기업부채가 늘 문제였지, 가계부채로 고민해 보진 않았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왜 늘어나고, 현재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비율은 400% 수준이었다. 자기자본의 4배가 넘는 빚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결국 이 빚이 도화선이 돼 우리나라는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른다. 국가 부도 사태이자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IMF 구제금융은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빚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기도 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관리토록 주문했고, 기업들 자신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보단 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1년 152.7%에 달했던 기업부채 비율은 계단식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121.3%까지 내려갔다. 대기업 군은 100.1%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올해 100%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돼 보인다.
이는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면 빚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이 아닌 가계로 대출 타깃을 바꿀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 써야 했던 마케팅 전략이 곧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은행의 탐욕이라고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도 엄연한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여하튼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기준금리 인하다.
1998년~2008년까지 기준금리는 3~5% 사이였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어느새 1.25%까지 내려갔다.
저금리는 대출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낮춰줬고, 은행은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금리 상황에서도 매년 최대 경영실적을 내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낮은 금리를 용인했고, 은행은 기업보다 가계대출 영업에 올인했다.
양 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대출을 장려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돈 빌려 집사라고 권장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대출규제도 동시에 시행하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지금까지 왔다.
기준금리는 올해 또는 내년 초 한 차례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대출규제도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가계부채가 줄지야 않겠지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한풀 꺾일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전방위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와 부동산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재점검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금융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