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내년 하반기 강구"

"간담회 19차례, 케이스 약 100개 분석…정부 긴밀히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사업의 연착륙과 보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고용 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내년 시행 이후 해당 제도가 정착되도록 안정자금을 포함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사업 시행을) 한시적으로 하되 이 제도가 어떻게 연착륙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잘 정착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적어도 최소한 상반기에 집행 상황을 보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중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차관과 고용부 차관이 공동 TF 팀장을 맡아서 19차례에 걸친, 거의 스무 번 가까운 회의를 하면서 꼼꼼히 짚어봤다"며 "100개 케이스를 무작위로 뽑아서 분석했고, 발표 후에도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를 정리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발표문에서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를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심의 과정에 있는 관계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해 국민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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