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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주택보증 한계치 '빨간불'…자본증자 시급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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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09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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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내 주택분양 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능력이 한계치에 다가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분양보증능력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추가 보증사업자 지정이 동시에 진행될지 주목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도시보증기금 예산 중 1천억원을 HUG 출자금으로 배정했다.

    국토부는 예산 배정 사유에 대해 정책 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자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하자보수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중 분양보증은 HUG가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이 호황을 보이며 HUG의 분양보증 여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보증 총액한도에 대해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서에서 올해 말 HUG의 자기자본이 4조8천700억원이라는 가정 하에 내년 말 HUG의 보증배수가 49.3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HUG의 보증배수 관리단계 중 최고 단계인 '위기'(47.5배 이상)에 해당하며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폭을 수정하더라도 '경보'(45배)에 해당할 것으로 우려됐다.

    여기에 정부에 대한 배당성향 증가도 보증배수 고갈에 한몫했다.

    HUG는 지난 2015년 대주주인 정부에 대해 420억원을 배당해 16.6%의 배당성향을 보였으나 2016년 633억원 21.6%, 2017년 1천352억원 34.19%로 배당성향을 상향했다.

    국회 국토위는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바와 같이 자본금 증자는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HUG에서도 자기자본 확충과 보증배수 관리를 위한 다각적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업계는 1천억원 증자로는 분양보증배수가 1~2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며 증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기만 하면 추가 보증사업자 지정으로 분양보증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며 "부처 간 입장 정리 문제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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