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의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공적 건강보험 부문에서도 서비스 다양화와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대사증후군 사후관리는 국내 공적 건강보험이 주도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개인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다양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후관리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증진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예방 중심의 생애 전환기건강진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1년 72.6%로 높은 상태에 있지만, 사후관리율은 2012년 21.6%로 저조한 상태다.

일반건강검진과 생애 전환기건강진단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와 공단이 연계한 보건소 서비스로 국한되어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도 공적 건강보험이 주도해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특정보건지도'라는 제도가 있지만, 개인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일본은 특정건강검진 실시율이 41.3%이지만, 동기부여지원 및 적극지원 대상자의 특정보건지도 참여율은 12.3%로 매우 낮다.

최근 정부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민간 건강보험 부문의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공적 건강보험 부문도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고, 식단 조절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등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건강증진보험이 활성화하면 가입자와 보험사뿐 아니라 정보기술(IT) 산업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슈어 테크(Insurtech)'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망보험과 질병보험 같은 상품은 가입자가 건강해져 질병 발생이나 조기 사망 확률이 낮아지면 가입자에게 줘야 하는 보험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가입자는 건강해져서 좋고 보험사는 손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상품 설계, 금융감독원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건강보험 영역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사업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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