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탈퇴 시 금융 부문에 유사 '패스포팅 권리'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언급하며 영국 금융당국자에게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과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전통적 금융 강국이자 핀테크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영국의 금융시스템이 우리의 정책에 유용한 선례가 되고 있다"며 "상시적인 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핀테크는 금융포용과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등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포럼에 앞서 진행된 고위급 면담에서도 최 위원장은 양국 간 금융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영국 측 당국자에게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설명하며 우리 금융시장의 강한 펀더멘털을 강조했다.

또한, 영국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크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영국 측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영국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언급했다.

만약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다면, 금융 부문에 EU 패스포팅 권리(Passporting Right)와 유사한 체제(Equivalence Regime)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패스포팅 권리가 EU의 한 회원국에서 사업 인가를 얻을 경우 추가 절차 없이 다른 EU 국가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금융규제 체계가 EU 규정과 유사하게 평가되면 해당국 금융사의 EU 내 영업을 부문별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오후에는 ▲양국 금융정책 방향 ▲거시 건전성 및 가계부채 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유광열 증선위원은 현재 한국 경제가 성장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임을 언급하며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장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는 포용적 금융 추진 계획도 전했다.

영국 측은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 접근성 문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해 소개했다.

더불어 자산운용 분야에 있어 한국과 영국의 상호 진출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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