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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래연구소 "SOC투자,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여도 낮아"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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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4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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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여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요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성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이 건설업계의 주장과 달리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더미래연구소는 14일 발간한 'SOC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보고서에서 "SOC 투자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인해 그동안 과도하게 SOC를 구축해왔다"며 "SOC 신규건설은 더 이상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0.5%로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3%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6.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2% 등은 GDP 성장률을 웃돌았고 서비스업도 4.1%로 GDP성장률과 비슷해 경제 기여도가 높았음을 보여줬다.

    더미래연구소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대책 발표 뒤인 2014년~2016년 사이 건설업이 연평균 5.6% 성장하며 GDP성장률 3.0%를 넘어섰으나 그 대가로 2016년 기준 1천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짊어졌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건설업계의 주장과 달리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국토연구원 등 학계의 기존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1985년 10억원당 51.19명에 달하던 건설업 고용계수가 1995년 16.88명으로 줄었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복지수준으로 국내 저소득층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GDP 대비 약 4.9%를 인프라에 투자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3.2%의 1.5배를 투자한 셈"이라며 "SOC구축 수준과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은 과도하게 SOC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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