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재정분권 전향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연계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을 밝힌 것과 관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관련 실ㆍ국장과 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부원장, 안종석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분권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ㆍ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과 국세ㆍ지방세 개편 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방안 등에 대한 열띤 난상토론이 있었다.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와 공동세(가칭 지방공유세) 도입 등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은 물론 교육ㆍ복지ㆍ사회간접자본(SOC)ㆍ문화ㆍ환경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중앙과 지방간 역할 기능 조정에 대한 병행 필요성도 논의됐다.

기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범정부 공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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