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말하는 것 적절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김대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호황으로 세입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초과 세입이 있으면 당해년도에 우선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사상 최대 초과 세수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국채 상환에 쓸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먼저 쓸 것이냐고 재차 묻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다.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입이 2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중 6조 원가량은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동산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2조 원 중반 정도 되고, 신고세 공제 축소분이 1조 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초과 세수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냐는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내년도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수호황에 올해 3분기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07조1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의 189조1천억 원보다 18조 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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