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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IMF "韓 올해 3.2% 성장…한은, 통화완화 유지해야"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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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4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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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 3.0% 이하로 떨어져"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필요"

    "경기회복세는 역대 최저 대출금리 및 채권수익률로 뒷받침"

    "금리 2회 인상돼도, 상당히 완화적 수준"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우리나라를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3.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미션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일부터 정부와 한국은행 등과 진행해온 연례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IMF는 "경기 순환적 회복세는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의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3.0% 성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IMF는 내년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의 큰 폭의 상승과 고용ㆍ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들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3.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호황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가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은 GDP 대비 5.6%로 전망했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현재까지는 금융안정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추청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마이너스(-)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비롯해 구조개혁 지출 확대로 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인구구조와 생산성 증가 둔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IMF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노인 빈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IMF는 현재 시점이야 말로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는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상품ㆍ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소득 불균형 확대 대응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은 경제가 내수 활성화로 재조정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규직 유연성 확대, 실업자를 위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IMF는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기술적ㆍ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10년 이내 OECD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 완화하면, 10년 동안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p)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IMF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보통신(IT)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여전히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경기 회복세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및 장기 채권수익률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IMF 미션단장을 맡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올해 대략 3%대로 예상하고, 3.2%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소비 진작과 고용창출 조치로 긍정적 요인이 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시장에선 이미 금리 2회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안다"며 "2회 인상되더라도,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 수준의 기조"라고 판단했다.

    또 "인구구조 관련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여성 노동시장 참여 더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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