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7.11.20 월 16:20
    회사소개 | 아하경제TV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정책/금융
    [일문일답] IMF "내년 성장률 3.2% 이상 가능…정책 주목"
    윤시윤 기자  |  syyoon@yn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14  17:29: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상방 리스크를 주목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7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2017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IMF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도 3% 경제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타르한 단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달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긴축적'으로 보는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인데 금리를 두 번 정도 인상하면 이 정도는 긴축이라 볼 수 있나.

    ▲시장 분위기상 이미 금리 두 번 정도 인상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 인상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 수준의 기조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4월 IMF가 낸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호황 시에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공공지출 확대시 역효과 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노동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지.

    ▲구조개혁과 관련해 IMF 연구 인용 감사드린다. 구조개혁 지원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인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어느 여건에서 구조개혁이 성장에 도움이 될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관련한 조치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모두 굉장히 많은 비용 수반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육 관련된 부분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관련 문제는 잘 아실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추가적 장점은 가족 단위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득을 버는 과정이라면 한쪽 가족 구성원이 필요에 따라 이직할 때 유연성이 더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3.2%로 올렸는데 상향 조정 근거는 무엇인가. 또 내년 성장률이 3.0%로 그대로 유지했는데 결국 올해보다 내려간다고 본 것이다. 다운 사이드 리스크는?

    ▲올해 경제성장률 3.2%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모멘텀이 강하다고 판단했고 3분기 투자 증가분이 기대 수준보다 좋았다. 수출 실적도 좋았다고 판단했다. 4분기에 경우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세)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3.2%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도 전망치 관련해서 팀 내부적으로도 3.2%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내년에 성장이 약해질 거란 인상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현시점 이후로 나갔을 때 불확실성 커질 수 있고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대략 3.0%대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3.2% 이상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여러 조치로 인해 긍정적 리스크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 2018년에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성장률은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수출 경우 항상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0.5%포인트 감소한다고 언급했다. 흑자 폭이 줄이라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GDP 대비 0.5%포인트 매년 감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해당 부분 흑자폭을 줄이라는 뜻이다.

    -한국정부는 보통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이 흑자를 많이 낸다. 이를 언젠가 쓸 돈으로 보고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다. 충분히 확장적이고, IMF와 보는 기준과는 다른데.

    ▲구조적 수지와 관련한 IMF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앙정부 쪽 재정수지와 사회보장기금 관련된 것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서 적자 발생시 결국 중앙정부에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IMF에선 두 가지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수지를 말씀드렸다. 한쪽에선 흑자, 한쪽에선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합계 누적 시 큰 흑자 규모라고 본다.

    -이번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정책에선 유연성과 안정을 언급했다. 그동안 한국정부도 이렇게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었다. '안정'을 먼저 추진하고 '유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무엇이 더 바른 순서인가.

    ▲유연 안정성(flexicurity)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반에 있어 신뢰 구축이다.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세가지 축이다. 유연성 확대, 사회안전망,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다. 이 중 두 가지 축만 있다면 불충분하다고 확언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세가지 축을 다 도입해서 모두 원활히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을지는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내년 예산에서 SOC 예산 두자릿수로 줄었다. SOC 예산 줄게 된 게 잠재성장률이나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의견달라.

    ▲한국정부에서 인프라 쪽에서 효율적 지출이 뭔지 가장 잘 알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프라는 좋은 모습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여부는 정부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청년실업률 높다고 진단했다.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는지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은.

    ▲청년실업에 관해 한국에도 중요한 이슈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이와 관련해 IMF에서도 페이퍼 발표할 예정이고 세부적 내용을 꼼꼼히 봐달라고 말씀드린다.

    당장 오늘날 문제에 대한 현안은 아니겠으나 미래에 도움될 수 있는 제언은 직업훈련에 대한 중요성이다. 직업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한다. 한국이라 말씀드린 부분은 꼭 정부 주도가 아니라 각 부모도 책임 있다는 뜻이다.

    syyoon@yna.co.kr

    (끝)

    [관련기사]

    윤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
    이번 주 스튜디오드래곤 등 1개社 상장
    2
    오늘 외환딜러 환율 예상레인지
    3
    <뉴욕마켓워치> 美 정치 불확실성…달러·주가↓국채 혼조
    4
    원화 강세→수출 타격은 '옛말'…상관관계 갈수록 감소
    5
    <전소영의 채권분석> 월말까지 줄줄이 이벤트 대기
    6
    독일 연정협상, 마라톤회의 끝 결렬…유로화 급락(상보)
    7
    <중국증시-주간> 규제 압박에 조정 이어질 전망
    8
    연기금 코스닥 쏘라는 정부…정작 국민연금은 '선긋기'
    9
    한은, 과거 금리인상기 살펴보니…'환율 걸림돌' 없다
    10
    출렁이는 환율…해외펀드 환헤지하면 유리할까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맵
    · 기사제보    · 광고 안내   · 뉴인포맥스구독문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TEL : 02-398-4900 | FAX : 02-398-499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8798 | 대표이사 : 이선근
    Copyright ©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m
    명칭: 연합인포맥스/ 등록번호: 서울 아02336 / 등록일자: 2012년 11월 06일/ 제호: 인포맥스/ 발행인: 이선근/ 편집인: 이선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연합뉴스빌딩 10층/ 발행일자: 2000년 6월 1일/ 발행소의 전화번호 02-398-4900/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