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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세수 관리 계획 변경…바이백 재원 어디로 가나
    전소영 기자  |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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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5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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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매입을 취소한 후 초과 세수 재원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바이백 대신 세계잉여금 등 다른 쪽으로 재원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5월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 검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바이백을 통해 국채 상환에 나설 경우 정부의 부채가 줄어들고,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초과 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 및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상환에 쓰인다.

    2016년 회계연도의 경우 국세 수입 증가 등으로 세계잉여금이 총 8조 원 발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즉, 그해에 들어온 수입은 그해에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많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올해 세수가 260조 원대로, 국채 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장관의 발언 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국채과는 돌연 바이백을 취소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국채 상환이 바이백이 아닌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상환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통상 세수는 12월 말까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그해에 들어온 수입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계잉여금 재원 등에 적립된 기금은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까지 유연하게 소진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국고채 상환이 아닌 채무상환이라는 큰 틀을 언급한 것은, 문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에 따른 재원확대가 필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매입을 취소한 것은 초과 세수를 고려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내린 결정이다"며 "초과 세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환물량이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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