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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초과세수 리스케줄…바이백ㆍ발행물량 계획 세울 것"(종합)
    윤시윤 기자  |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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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5  1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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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성장률 0.4%만 나와도 올해 3.2% 달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재부가 국고채 바이백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한 일종의 리스케줄(재조정)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발행할 물량의 발행을 안 하는 방법도 있으며, 세계잉여금으로 돌리는 방법 등 다양하다면서 "전체 바이백 물량이나 발행물량 등에 대한 계획을 조만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재부의 바이백 취소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신뢰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해 소상공인과의 현장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하면 (초과 세수를) 국채 쪽에 모두 쓰거나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전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는 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본예산 대비로 기존에 3.2%, 약 11조 정도를 불용한 게 그간 통계인데 이를 2% 중반대까지 낮춰보자고 독려했다"며 "4분기에도 예산 집행률은 올라가고 불용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분기에 성장률 0.4%만 나와도 연성장 3.2% 나올 것"이라며 "3% 성장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IMF가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5%포인트 줄여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IMF가 얘기한 통합재정수지에는 사회보험이 포함되며 우리는 사회보험의 적립금이 쌓이고 지출이 적어서 흑자"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IMF 쪽에서 우리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전한 편이라고 평가했다"면서도 "중장기적인 사회·경제 위험 요인들, 즉 저출산·고령화·여성 경제활동·노인빈곤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 역할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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