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장병규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카풀 서비스 규제문제에 대해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5일 KT 광화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 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위의 역할을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도입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커톤은 정보기술(IT)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개발자들이 모여 정해진 기간 안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드는 행사를 말한다.

해커톤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도 시간을 정해 끝장 토론으로 규제·제도혁신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다음 달 첫 번째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이 같은 형식이 유지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규제 혁신을 위한 민관 팀플레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당장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 카풀 앱 '풀러스'의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풀러스가 도입한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이 업체를 경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사실상 24시간 동안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관련 법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벤처업계는 이번 고발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라이드 쉐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의 허용범위는 해커톤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의제"라며 "서울시와 국토부도 변화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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