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우성문 통신원 =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개인보험 의무화'를 폐지하는 규정에 대해 상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15일 CNBC가 보도했다.

전날 수정한 법안에서 상원은 세제개혁 법안에 오바마케어의 '개인보험 의무화'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은 개인보험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면 3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사라지면 2027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이 1천300만 명 줄어들게 된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프리미엄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라이언 의장은 개인보험 의무화 폐지에 대해 하원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라이언 의장은 "우리는 지난 5월에도 개인보험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투표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상원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현재로써 우리는 이미 어려운 세제개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라이언 의장은 "그러나 정말 상원이 이와 관련해 투표할 것인지 아닌지에 모든 게 달려있다"면서 "만약 상원이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상·하원의 양원 협의회까지 올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만나서 다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개인보험 의무화 조항 폐지 없이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했지만, 상원은 이를 수정했다.

만약 상원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법안을 통과시키면 공화당 의원들은 추수감사절 이후 함께 모여 이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

한편 상원이 수정한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빼앗아가고 있으며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많은 사람의 건강 보험료 프리미엄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sm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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