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전문가 의견 담은 제언집 전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에 경제현안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일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50여명의 목소리를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이번 제언집은 학계·컨설팅사·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를 담은 것으로, 기존에 경제단체가 기존의 소원 수리형 건의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균형 잡힌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 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제언집을 정리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상장사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 45.4% 늘었으나,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83.7% 늘어날 때 10대 그룹을 제외한 여타 상장사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로 감소하는 등 편중현상이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역대 정부가 양극화 해소 대책을 폈으나 중소기업 지원 자체에만 국한된 채 역량 강화와 기업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다수 정책이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잠재력이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구조를 바꾸고 재도전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도 자수성가 기업이 늘고 성장 사다리가 견고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업이 생산방식이나 근로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이 혁신하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언집에서는 경제계의 반성 목소리도 담았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 성장원을 얘기하기보다는 '기업애로가 많으니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기업의 연명을 위한 호소만 한 게 아닌지 반성한다"며 "성장과 연명의 선택에서 연명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성장을 끌어내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론도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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