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83만7천동, 비주거용 64만8천동 등 모두 148만5천동으로 집계됐다. 이중 95만7천동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미확보율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58.3%,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72.5%로 비주거용 건물의 내진성능 미확보율이 14.2%포인트 높았다. 내진 대상 건축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건축물 대비로는 주거용 건물의 92.4%, 비주거용 건물의 92.8% 등 전체적으로 92.5%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에는 내진성능 확보대상 시설물 2만2천804개 가운데 1천59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도로시설물이 1천98개, 철도시설물이 442개다. 공항시설물은 50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로 간주돼 오긴 했지만, 지난해 경주지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잦은 지진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며 "특히 공항시설이나 비주거용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내진성능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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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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