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은행 당국이 정책은행들의 위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은행 3곳에 대한 신규 규제를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개발은행 등 3대 정책은행에 대한 특별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3대 정책은행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감회는 정책은행들에 자본 적정성 비율을 핵심 규제 지표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은감회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은감회의 정책은행감독부 담당자는 은감회가 상업은행들의 자본 적정성 비율을 고려해 3대 정책은행의 자본 적정성 비율 요건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기업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국개발은행은 다른 두 은행에 이미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국은 1994년 3대 정책은행을 설립하고, 모두 국무원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들 은행은 1993년 국무원의 금융개혁 지침서에 근거해 관리 감독 되고 있으나 그동안 정책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나 규정은 따로 없었다.

그러나 정책은행의 사업이 확대되고 정책은행과 상업은행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책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규제적 허점을 메울 새로운 규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번 규정은 각 정책은행의 사업분야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은행들의 사업 확대에 따른 금융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감회는 중국개발은행은 저개발·전략적 개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차입에 집중하도록 하고, 중국수출입은행은 대외 무역과 협력, 중국 기업의 대외 확장 등에 집중하고, 중국농업은행은 가난 구제와 식품안전 등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3대 정책은행의 총자산은 25조1천2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해당 은행들이 일대일로 정책에 지원한 대출액만 1조4천200억 위안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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