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가 중국 국유기업이나 국부펀드의 미국 자산 인수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중요한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막아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상황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중 경제안보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 의회에 "현재 당면한 또 진화하는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부문의 국가 안보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자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중국 국유기업이 민감한 산업의 미 기업을 장악하면 기업의 기술과 지식, 시장지배력 등이 사용될 "위험이 필연적으로 높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이는 중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의회에 중국 국부펀드를 포함해 국유기업이나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이 미국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미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들이

"중요 기술이나 인프라 시설" 등의 목록을 업데이트해 이러한 기술이나 시설을 중국 기업이 인수하거나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경제안보위원회는 2000년에 창설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기구다.

마이클 웨셀 USCC 위원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고서의 제안은 중국 국유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산을 인수할 경우 이미 이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다.

캐롤린 바르톨로뮤 USCC 위원장은 중국 국유기업의 미 자산 인수를 막으려는 조치가 보호주의로 인식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고서의 권고는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강화하자는 미 의회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지난주 외국 자본의 역내 기업 인수 투자를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CFIUS는 재무장관이 주재하며 국방장관과 에너지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 등 17개 정부 부처 고위급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코닌 의원은 지난 후 한 싱크탱크 이벤트에서 의회가 재무부, 사법부, 국방부와 법안 통과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미국 내 중국 투자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를 해칠 기술이나 비법 이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선별적으로 이러한 투자가 이뤄지길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중국의 투자를 직접 거론하거나 혹은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투자를 막는다는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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