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의 부동산세 도입이 늦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쉬종(徐忠)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이 말했다.

16일 시나재경에 따르면 쉬 국장은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동산세가 없어 지방 정부가 토지를 팔아 얻은 소득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됐다"며 "이는 인구의 도시화보다 토지의 도시화가 더 빠른 현상을 초래했고, 유령도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가 토지 판매 수입에 재정을 의존하다 보니 살 사람이 없는 주택이 출현했고, 이는 현재의 주택 재고 해소 정책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쉬 국장은 이어 "대도시에서는 부동산세의 구속이 없어 투기가 성행했고, 이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부동산 가격의 끝없는 상승 때문에 강력한 구매 제한 정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세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위험 방지의 관건"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평가를 거친 뒤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부채 문제의 대책으로 도입한 출자전환 정책이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지는 못하고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측면에 머물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jh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